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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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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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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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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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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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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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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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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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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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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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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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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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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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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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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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방문·전화상담 조사 수단 신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기존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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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더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이 조사 수단으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행위자나 관계인의 구체적인 협조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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