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일정 요건 아래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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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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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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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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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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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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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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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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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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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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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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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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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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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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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아동학대 신고를 막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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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위자 신상 보도 금지 완화 추진
현재는 피해아동과 신고인뿐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도 일률적으로 보도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 및 사진 보도 | 피해아동·신고인 등과 함께 행위자의 신상정보와 사진도 출판물·방송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 |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 |
용어 설명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문제가 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사람의 신상정보 보도 허용 여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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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그러나 피해아동ㆍ신고인 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 출판사 등 매체와 이와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신고인·고소·고발인 등의 신상보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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