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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일정 요건 아래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위자 신상 보도 금지 완화 추진

    현재는 피해아동과 신고인뿐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도 일률적으로 보도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 및 사진 보도 피해아동·신고인 등과 함께 행위자의 신상정보와 사진도 출판물·방송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

용어 설명

아동학대행위자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문제가 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사람의 신상정보 보도 허용 여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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