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이 범행수단을 보도하지 못하고, 공익이 클 때만 아동학대행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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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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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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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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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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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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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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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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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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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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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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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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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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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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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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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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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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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도 금지 정보에 '범행수단' 추가
언론이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범행 도구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수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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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ㆍ고발인 등 아동학대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ㆍ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동학대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까지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
이에,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 관계자가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언론 및 방송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의 특정 인적사항, 사진, 범행수단 등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익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위자 정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현행 규정, 개정안에서는 상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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