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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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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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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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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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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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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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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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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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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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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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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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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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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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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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의 법원 직접 청구 허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조치 청구 경로 |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예요. |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아동학대행위자가 다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원이 정하는 보호 조치예요. 접근금지나 유치 같은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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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금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임시조치의 한 종류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19조제1항·제10항 및 제59조제3항).
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의 경우 인적·장소 기준을 모두 명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마. 임시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바.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함(안 제59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자와 이를 수사·청구·결정하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기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의 종사자 관리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시조치(접근금지, 유치, 상담·의료 위탁, 전자장치 부착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해야 하며,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 조문(제59조, 제63조 등)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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