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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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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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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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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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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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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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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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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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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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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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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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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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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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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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수준 상향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지금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 수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나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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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어린이집, 학원, 돌봄 시설 등 아동과 관계된 기관 종사자도 해당 사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로 부과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개정안 기준으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현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라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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