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의료 위탁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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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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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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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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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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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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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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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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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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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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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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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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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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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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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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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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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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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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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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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206 · 전용기 2024.1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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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96 · 정일영 2025.02.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편지 등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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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49 · 이인선 2025.06.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때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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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53 · 임호선 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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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39 · 임호선 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아동학대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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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18 · 이만희 2024.07.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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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62 · 남인순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면 아동학대범죄로 보고 보호 절차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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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12 · 서지영 2025.02.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이 범행수단을 보도하지 못하고, 공익이 클 때만 아동학대행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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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신설
기존에 제재수단이 없었던 상담·교육 위탁 및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의 불이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 규정(제63조제2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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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로 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행위자 중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조치를 불이행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불이행 시 제재수단 신설(구체적 수준은 법안 제63조제2항 신설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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