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편지 등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1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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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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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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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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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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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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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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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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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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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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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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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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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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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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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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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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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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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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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면 아동학대범죄로 보고 보호 절차를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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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조치에 우편 접근 금지 추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돼요. (안 제1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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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로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명령을 받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법안의 적용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 금지 조치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우편 접근 금지를 명령하면 행위자는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편지 등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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