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때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돼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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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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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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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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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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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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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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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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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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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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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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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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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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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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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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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시조치 취소·변경·연장 시 경찰관서장 통지 추가
법원이 임시조치를 취소,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결정을 할 때 관할 경찰관서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에는 이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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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삼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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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임시조치를 받는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등 및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법원·검사·관할 경찰관서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통지 절차를 규정하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임시조치를 취소,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보조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돼요(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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