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 분리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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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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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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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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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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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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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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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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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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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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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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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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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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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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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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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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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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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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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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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조치 기간 연장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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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등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등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장애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일과 3일 연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분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6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의 응급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사이에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보호조치의 결정이 현행법에 따른 응급조치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응급조치 종료 후 피해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어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등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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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사건의 응급조치 주체인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피해아동등과 아동학대행위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은 응급조치 기간 중 보호조치 결정 절차와 연계해 피해아동등을 보호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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