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 분리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돼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4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조치 기간 연장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