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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기간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법경찰관도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는 사법경찰관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조치 청구권자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 사법경찰관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15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조치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예요. 접근금지, 유치 같은 것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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