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기간이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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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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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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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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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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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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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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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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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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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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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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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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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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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53 · 임호선 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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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49 · 이인선 2025.06.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때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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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39 · 임호선 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아동학대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신문·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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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96 · 정일영 2025.02.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편지 등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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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322 · 백혜련 2024.08.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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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81 · 한병도 2024.06.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도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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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76 · 김상훈 2026.11.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 분리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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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206 · 전용기 2024.1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도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는 사법경찰관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조치 청구권자 |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 | 사법경찰관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15조)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예요. 접근금지, 유치 같은 것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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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현장에서 가해자ㆍ피해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및 제15조),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2조제2항),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항).
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100m 접근금지의 기준에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접근금지 결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동에게 직접 접근하여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
라. 임시조치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동 조항 후단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시조치의 최장 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으로 상향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 대상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와 피해아동 등 관계 사건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청구권과 법원의 통지 절차, 전자장치 부착 등은 주로 수사기관, 법원, 행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위반 시 구체적인 벌칙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 취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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