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도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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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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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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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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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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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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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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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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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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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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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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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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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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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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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48시간 내에 조사를 시작하고 60일 내에 완료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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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제도 전반 정비 추진
아동학대 사망이 늘고 가정 내 학대가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의 면책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법경찰관의 면책 규정을 두고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함(제10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
-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등 공무원을 가리켜요. 이번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의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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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3%)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 3,119건, 82.7%)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ㆍ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자 및 관련 기관(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의료인, 법원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시조치 청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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