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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도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제도 전반 정비 추진

    아동학대 사망이 늘고 가정 내 학대가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의 면책 및 결과보고서 작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법경찰관의 면책 규정을 두고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함(제10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등 공무원을 가리켜요. 이번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의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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