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조사 때 고의·중대 과실 없으면 면책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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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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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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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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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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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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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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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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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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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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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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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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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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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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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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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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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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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 대응 공무원 면책규정 신설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조의5를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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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동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ㆍ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하는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면책규정 신설이 중심이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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