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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나 지도자가 아동에게 의약품을 판매·투약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 관련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나 유소년 제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주입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범위 (제2조제4호) 강요죄, 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은 가능하나, 약물 관련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2조제4호거목을 신설하여 '약물과 관련된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용어 설명

아동학대범죄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서 법에서 정한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아 처벌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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