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나 지도자가 아동에게 의약품을 판매·투약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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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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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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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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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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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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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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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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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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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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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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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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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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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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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화해 아동학대에서 제외해요
핵심 요약
-
01
약물 관련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나 유소년 제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주입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범죄의 범위 (제2조제4호) | 강요죄, 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은 가능하나, 약물 관련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제2조제4호거목을 신설하여 '약물과 관련된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
용어 설명
- 아동학대범죄
-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서 법에서 정한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아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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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스포츠 지도자가 유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유통 및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과 2021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한 도핑 적발현황에서 10대 미성년 선수가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유소년에게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성장 지연 등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아동학대행위이며,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로 포섭되는 「형법」상 강요죄, 협박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스포츠 사회의 경우 일반사회보다 더 뚜렷한 위계질서를가지고 있고, 때로는 선수의 부모보다 지도자가 선수의 미래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도핑 약물에 대해 선수와 부모에게 기망하기 쉬우며, 설사 알게 되더라도 내심의 의사와는 다를지라도 겉으로는 순응하여 자발적인 도핑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포괄하여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 또는 유소년 제자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주입하는 행위 등 ‘약물과 관련된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포섭하여 처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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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아동의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제안 이유에서는 스포츠 지도자의 행위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체육단체나 아동 관련 기관의 지도자 관리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아동에게 약물을 판매하거나 주입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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