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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화해 아동학대에서 제외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구체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고, 그 범주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의 범주 (제2조제3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판단 기준도 모호함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용어 설명

아동학대범죄
보호자나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해서 생기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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