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화해 아동학대에서 제외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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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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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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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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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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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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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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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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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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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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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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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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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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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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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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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구체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고, 그 범주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의 범주 (제2조제3호)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판단 기준도 모호함 |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
용어 설명
- 아동학대범죄
- 보호자나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해서 생기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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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훈계를 하거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자체가 위축됨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교원과 학생의 수업권 및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교권 보호 목적의 일환으로 개정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자는 보호자와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업무·고용 등으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의 예외로 보는 범주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학칙과 생활지도 기준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제안이유에서는 처벌 조항의 신설이나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는 기존 법 본문을 따르며, 구체적인 수준은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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