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죄 등 법정형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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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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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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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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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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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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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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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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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6.09.11
-
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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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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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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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 범죄 법정형 상향
아동학대살해죄, 아동학대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용어 설명
- 누범
- 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누범은 형이 더 무겁게 가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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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의 형량의 불충분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현재 장기만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형법」상의 누범가중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예와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음. 친권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배신성과 위험성이 더욱 크고, 피해아동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또한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역시 그 배신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현행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ㆍ아동학대치사죄와 같이 아동의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의 피해자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 가해자가 조기에 석방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미수의 경우) 피해아동(미수의 경우) 및 그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 및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특히 친권자 및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죄에 해당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접 대상이라기보다 아동 관련 시설 운영이나 종사자 관리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형사처벌 강화와 형벌 적용 기준 변경을 다루며,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예방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형사처벌(법정형 상향, 누범 가중, 친권자 가중처벌, 필요적 감경 배제, 가석방 요건 강화)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 수치와 가중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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