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후 침해자가 금지 조치를 지켰는지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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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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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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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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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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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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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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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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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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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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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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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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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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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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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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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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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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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한 모든 부정경쟁행위에도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할 근거 부족
현행법에는 법원이 명한 침해금지나 예방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판결 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는지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안 제14조의8) | 현행법에는 침해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됨 | 판결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
용어 설명
- 부정경쟁행위
- 남의 상품이나 영업을 흉내 내거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하는 행위를 말해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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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법원으로부터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령받은 판결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판결 상대방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 확인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기한과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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