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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후 침해자가 금지 조치를 지켰는지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할 근거 부족

    현행법에는 법원이 명한 침해금지나 예방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판결 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는지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안 제14조의8) 현행법에는 침해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됨 판결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경쟁행위
남의 상품이나 영업을 흉내 내거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하는 행위를 말해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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