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할 때 전문가사실조사를 받고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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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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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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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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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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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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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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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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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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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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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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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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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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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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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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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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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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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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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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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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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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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추정이 물건 양도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도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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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제도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넓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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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8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과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자료 제출이나 전문가사실조사를 명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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