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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추정이 물건 양도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도 적용돼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해액 추정 대상이 서비스 제공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은 서비스의 제공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함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경쟁행위
다른 사업자의 성과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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