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추정이 물건 양도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도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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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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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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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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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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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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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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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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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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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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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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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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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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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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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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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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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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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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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유출을 소개·알선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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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액 추정 대상이 서비스 제공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은 서비스의 제공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 |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함 |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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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침해 책임이 문제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서비스·데이터·아이디어 등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타인의 무단사용을 피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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