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815 · 김미애 2026.05.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한 모든 부정경쟁행위에도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31 · 장철민 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빼내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43 · 김남근 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기업은 실손해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71 · 김동아 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80 · 김의겸 2026.08.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추정이 물건 양도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도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98 · 정진욱 2024.09.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유출을 소개·알선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745 · 정진욱 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후 침해자가 금지 조치를 지켰는지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488 · 엄태영 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조사 대상 기업은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의 침해 시 배상액 5배 적용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부정경쟁행위
-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처럼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선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