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유출을 소개·알선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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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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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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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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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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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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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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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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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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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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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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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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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업비밀 침해 신고포상금 신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상표 등 혼동행위에만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비밀 침해행위 신고포상금 |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요.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신고포상금
- 법을 어기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가나 기관이 주는 보상금이에요. 신고를 유도해서 위반 행위를 찾아내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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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시행 전이므로 미확정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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