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한 모든 부정경쟁행위에도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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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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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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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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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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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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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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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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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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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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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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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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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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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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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적용 대상을 확대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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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를 고의로 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 유형과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고의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영업상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고의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제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아직 국회 심의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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