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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한 모든 부정경쟁행위에도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게 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 행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적용 대상을 확대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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