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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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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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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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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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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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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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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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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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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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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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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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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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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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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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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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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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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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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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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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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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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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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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의 전문기관 감정 촉탁 근거 신설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아직 법안 단계라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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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입증과 피해액 산정하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를 당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침해를 주장하는 기업과 침해 당사자로 지목된 기업)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법원의 감정 촉탁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소송에서 손해액 감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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