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영업비밀 자료 제출을 명할 때 법관만 열람하도록 하고 감정인에게 설명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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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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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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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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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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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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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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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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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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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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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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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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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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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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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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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도입
현행법은 자료 소지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을 거절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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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자료의 소지자가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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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 소송의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제14조의3 및 제14조의8 신설을 포함하고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과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을 받은 자료 소지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라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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