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 자료는 거부해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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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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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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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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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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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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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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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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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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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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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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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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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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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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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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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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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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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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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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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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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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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필수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 제출 거부 제한
손해액 산정이나 침해 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이는 특허법 등에서 이미 마련된 제도와 유사한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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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보유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손해액 산정이 소송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도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 사실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침해를 주장하는 측과 상대방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된 자료 보유 당사자는 손해액 산정이나 침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사나 행정 제재가 아니라 민사소송상의 불이익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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