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물려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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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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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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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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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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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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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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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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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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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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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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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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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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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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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식재산처장의 영업비밀 침해 조사권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영업비밀
-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처럼 공개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기업의 핵심 정보를 말해요. 이런 정보가 빠져나가면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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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ㆍ변경ㆍ위조ㆍ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업비밀을 보유·관리하는 사업자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설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비밀을 위법하게 취득·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의 조사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징금 금액과 산정 기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제재 여부는 원문 요약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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