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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물려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3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처장의 영업비밀 침해 조사권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 권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비밀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처럼 공개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기업의 핵심 정보를 말해요. 이런 정보가 빠져나가면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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