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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조사 대상 기업은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길이 생겨요

    지식재산처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를 통지하면,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경쟁행위
기업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의 성과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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