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조사 대상 기업은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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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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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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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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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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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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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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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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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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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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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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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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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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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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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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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유출을 소개·알선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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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길이 생겨요
지식재산처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를 통지하면,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부정경쟁행위
- 기업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의 성과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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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 신고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관련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 대상이 된 당사자는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돼요. 조사 기관은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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