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아이디어도 원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 분쟁 증거를 미리 남겨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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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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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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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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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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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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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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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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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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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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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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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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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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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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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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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후 침해자가 금지 조치를 지켰는지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원본증명 대상에 아이디어가 추가돼요
현재는 영업비밀 중심으로 원본증명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아이디어까지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본증명제도의 대상 범위 | 기술·경영상의 영업비밀만 원본증명 대상이고, 아이디어는 제외되어 있음 | 기존 영업비밀에 더해 아이디어까지 원본증명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원본증명제도
-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 정보가 원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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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ㆍ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술·경영상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원본증명 신청 대상이 아이디어까지 넓어지는 취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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