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빼내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비밀 침해 수단에 해킹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를 처벌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킹을 명시해서 사이버 공격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침해행위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비밀 불법 취득 수단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 절취, 기망, 협박 등에 더해 해킹을 불법 취득 수단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경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고객 명단, 제조 노하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