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빼내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62025.12.26
-
위원회 심사12.292025.12.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5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7.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취득하거나 불법 취득한 비밀을 사용·유출하는 행위가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98 · 정진욱 2024.09.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유출을 소개·알선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034 · 김동아 2024.09.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34 · 허성무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물려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59 · 고동진 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도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과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15 · 김미애 2026.05.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한 모든 부정경쟁행위에도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18 · 안철수 2026.02.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아이디어도 원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 분쟁 증거를 미리 남겨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80 · 김의겸 2026.08.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추정이 물건 양도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도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영업비밀 침해 수단에 해킹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를 처벌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킹을 명시해서 사이버 공격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침해행위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비밀 불법 취득 수단 |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 | 절취, 기망, 협박 등에 더해 해킹을 불법 취득 수단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경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고객 명단, 제조 노하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업비밀을 보유한 모든 기업 및 기관이 해당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킹 위험에 노출된 통신사, 금융회사 등이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해킹으로 불법 취득된 영업비밀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