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취득하거나 불법 취득한 비밀을 사용·유출하는 행위가 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52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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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아이디어도 원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 분쟁 증거를 미리 남겨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킹도 영업비밀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빼내는 행위도 불법 취득에 포함돼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침해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비밀 불법 취득 방법(안 제2조제3호가목) | ‘해킹’이 취득 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해킹’이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경영 정보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회사의 제조 노하우나 고객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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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가목)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영업비밀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라.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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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업자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제공·전달받는 모든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비밀을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아야 해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 개입 사실을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전달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처벌 수준은 개정 제18조 본문과 현행 벌칙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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