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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취득하거나 불법 취득한 비밀을 사용·유출하는 행위가 처벌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지식재산#IT·방송·통신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52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킹도 영업비밀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빼내는 행위도 불법 취득에 포함돼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침해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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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비밀 불법 취득 방법(안 제2조제3호가목) ‘해킹’이 취득 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해킹’이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경영 정보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회사의 제조 노하우나 고객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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