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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0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AI로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무단 합성해 표현물을 만드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돼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9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 및 목적 변경

    법률 제명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바뀌고, 목적이 공정한 시장경쟁과 거래 질서 확립으로 정해져요. 영업비밀 보호는 별도 법률로 분리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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