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AI로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무단 합성해 표현물을 만드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9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2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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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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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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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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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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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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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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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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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제명 및 목적 변경
법률 제명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바뀌고, 목적이 공정한 시장경쟁과 거래 질서 확립으로 정해져요. 영업비밀 보호는 별도 법률로 분리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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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시장경쟁의 대상ㆍ방식에 대변혁이 야기되고 있음.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ㆍ목소리까지 쉽게 복제ㆍ합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단기간에 피해가 대량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익명ㆍ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조사가 실효적인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AI 시대에 데이터 자산의 가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제공과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부정취득ㆍ사용 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와 같은 법적권리로 완성되기 전에 시장에서 상품ㆍ서비스로 구현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ㆍ영업비밀 중심의 기존 지식재산 보호 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AI 및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명인의 초상ㆍ음성 등을 무단으로 변형ㆍ합성한 표현물을 제작ㆍ전송ㆍ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데이터 부정취득ㆍ사용 및 무단 공개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AI 시대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나아가 절취ㆍ기망 등을 통한 아이디어 부정취득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규율대상에 포섭하여 아이디어 거래ㆍ제공관계의 신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부분을 별도 법률로 분리ㆍ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동 법률의 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부정경쟁행위, 상품, 영업, 도메인이름, 트레이드 드레스, 아이디어, 디지털 표현물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 정책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국가 등의 책무와 효율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부정경쟁방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마. 기존 13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출처ㆍ혼동 관련행위와 성과ㆍ신용 부정이용 행위로 체계화하여 정의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바.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행위, 지리적 표시 사용금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등을 금지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오인ㆍ혼동방지청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신용회복 조치 및 손해액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아. 부정경쟁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방해행위 금지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업무의 위탁 및 지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카. 부정경쟁행위 및 비밀유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몰수ㆍ추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업비밀보호법안」(의안번호 제22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관련 데이터, 아이디어, 디지털 표현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개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표현물 제작·전송·광고, 데이터 부정취득·사용·공개, 아이디어 부정취득 등을 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행정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조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정경쟁행위 및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벌칙),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가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금액 기준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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