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 부정취득과 기타성과도용 행위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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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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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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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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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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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조사 대상 확대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를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현행 제외 규정을 개선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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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13개 행위유형을 정의하고,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회복조치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행정조사, 시정권고, 형사벌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위 유형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행위 태양, 침해의 방법, 위법성의 정도 및 보호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의 기타성과도용행위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에 대한 행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및 기타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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