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AI로 합성한 디지털 레플리카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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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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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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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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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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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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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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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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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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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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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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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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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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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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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 레플리카를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
AI로 합성·모사·변형한 유명인의 초상이나 음성, 즉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분명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율 대상 (제2조제1호타목) |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AI로 합성·모사·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 |
용어 설명
- 부정경쟁행위
- 다른 사업자의 성과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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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하여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ㆍ모사ㆍ변형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이를 사기ㆍ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타목 개정,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영업표지·상품형태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사업자 일반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타인의 상표·상호 등 영업표지 및 성과물의 부정사용 금지,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금지 등이 주요 의무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이 추가하는 의무 사항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특허청의 시정권고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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