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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AI로 합성한 디지털 레플리카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레플리카를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

    AI로 합성·모사·변형한 유명인의 초상이나 음성, 즉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분명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율 대상 (제2조제1호타목)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AI로 합성·모사·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경쟁행위
다른 사업자의 성과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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