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외모·음성을 AI로 똑같이 만든 디지털 레플리카 제작·유통이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3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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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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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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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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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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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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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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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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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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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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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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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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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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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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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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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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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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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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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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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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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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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할 때 전문가사실조사를 받고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 레플리카 침해 유형 추가
디지털 레플리카의 제작·유통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침해 유형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안 제6조의2 신설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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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인격표지를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외모ㆍ음성 등 특성을 유사하게 구현하는 디지털 레플리카의 제작ㆍ유통과 같은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정경쟁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위자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지털 레플리카의 제작ㆍ유통 등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침해 유형에 포함하고, 사망자의 인격표지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유통하거나 타인의 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업에 이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행정조사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 레플리카를 영업에 이용할 때 타인의 인격표지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의무 내용은 원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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