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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수사·행정조사 중 기술 쟁점에 대해 국가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처장의 기술 의견 제공 근거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기관의 요청을 받아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4조의8 신설: 지식재산처장의 기술적 판단 의견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정보를 부정하게 빼내는 행위로부터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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