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수사·행정조사 중 기술 쟁점에 대해 국가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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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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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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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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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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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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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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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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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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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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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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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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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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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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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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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아이디어도 원본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 분쟁 증거를 미리 남겨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식재산처장의 기술 의견 제공 근거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기관의 요청을 받아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4조의8 신설: 지식재산처장의 기술적 판단 의견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정보를 부정하게 빼내는 행위로부터 보호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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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지식재산처장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행정조사하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에요. 민간 기업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어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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