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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자료 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 증거 확보 수단 대폭 강화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침해자가 자료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 자료 보전 침해 증거 자료를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제안이유)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음(안 제14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료보전명령
소송 중에 증거가 될 자료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미리 보관하라고 명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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