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자료 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7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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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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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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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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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침해 증거 확보 수단 대폭 강화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침해자가 자료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 자료 보전 | 침해 증거 자료를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제안이유) |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음(안 제14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자료보전명령
- 소송 중에 증거가 될 자료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미리 보관하라고 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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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영업비밀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8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9 신설).
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10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11 신설).
마.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당사자, 즉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가 주장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3자에 대한 신문 등도 포함돼 있어 관련 제3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신문 출석 요구, 전문가의 사무실 출입 및 조사에 응해야 하는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과 국회 심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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