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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비밀 침해 증거 확보의 어려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할 핵심 자료가 상대방의 사업장과 전산시스템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권리자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보전명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신설(안 제14조의8)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경영 정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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