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가 상대방 사무실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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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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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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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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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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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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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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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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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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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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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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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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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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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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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
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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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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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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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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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등 장소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8 신설).
나.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10 신설).
다.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문을 허용하고 이를 녹음ㆍ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1 신설).
라. 법원이 당사자 간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2 신설).
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자료보전명령 위반죄, 위증죄 등 벌칙을 강화ㆍ보완함(안 제18조의4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 공포 후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전문가 조사 및 출입 명령, 자료보전명령, 상호 신문 등 증거 절차에 응해야 하며, 비밀유지명령과 자료보전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명령 위반, 자료보전명령 위반, 위증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호 신문 방해나 변호사 선임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재 또는 신문 허용 결정 취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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