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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타인의 초상·음성 합성물을 무단 상업 이용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성형 AI 합성물의 무단 사용도 부정경쟁행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합성물이나 모사물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경쟁행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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