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타인의 초상·음성 합성물을 무단 상업 이용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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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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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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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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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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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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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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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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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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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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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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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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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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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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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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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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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7.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취득하거나 불법 취득한 비밀을 사용·유출하는 행위가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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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성형 AI 합성물의 무단 사용도 부정경쟁행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합성물이나 모사물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부정경쟁행위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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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ㆍ모사ㆍ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인지도와 신뢰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피해가 반복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민사적ㆍ행정적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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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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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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