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쓰거나 데이터를 부정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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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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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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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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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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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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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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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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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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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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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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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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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AI로 합성한 디지털 레플리카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돼요
핵심 요약
-
01
아이디어 부정사용·제공 행위의 처벌 가능성 확대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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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처벌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나 데이터 등을 거래하거나 보유·활용하는 사업자 전반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외부 아이디어 제안이나 데이터 협업 과정에서 취득 경위와 사용 범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 일부 유형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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