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도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과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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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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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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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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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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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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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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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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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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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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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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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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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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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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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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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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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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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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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7.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취득하거나 불법 취득한 비밀을 사용·유출하는 행위가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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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98 · 정진욱 2024.09.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유출을 소개·알선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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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31 · 장철민 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을 해킹으로 빼내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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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34 · 허성무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영업비밀 침해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물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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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676 · 박민규 2025.06.0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쓰거나 데이터를 부정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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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436 · 김종민 2025.03.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영업비밀 자료 제출을 명할 때 법관만 열람하도록 하고 감정인에게 설명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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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05 · 장철민 2026.11.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AI로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무단 합성해 표현물을 만드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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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80 · 김의겸 2026.08.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추정이 물건 양도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도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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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비밀 유출 중개·알선 행위의 침해행위 규정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명시하여 법적 규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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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및 영업비밀 유출을 중개·알선하는 자(브로커, 이직 중개업체 등)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유출 중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영업비밀 유출을 중개·알선하는 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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