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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기업은 실손해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을 5배 원칙으로 바꿔요

    현재는 법원이 5배 이내에서 재량으로 배상액을 정해요. 개정안은 실손해액의 5배를 원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실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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