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가 휴가나 휴직으로 빌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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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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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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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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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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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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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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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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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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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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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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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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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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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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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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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96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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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49 · 김남희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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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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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사 휴가 사용 보장 필요성
사회복지사는 휴가를 써도 업무가 비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업무공백이 걱정돼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 등 휴가·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제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휴가·휴직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회복지사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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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ㆍ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한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제안 단계의 법안이라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지원과 차별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사회복지법인 등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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