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가 휴가나 휴직으로 빌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사 휴가 사용 보장 필요성

    사회복지사는 휴가를 써도 업무가 비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업무공백이 걱정돼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사 등 휴가·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제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휴가·휴직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회복지사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용어 설명

대체인력
직원이 휴가나 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대신 맡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