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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안정 책무 아래 보수 개선과 장기근속휴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 및 보수개선 책무 신설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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