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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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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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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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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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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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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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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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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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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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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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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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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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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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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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의무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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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94%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소한 적정 인건비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지방자치단체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이 아니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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