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도 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5.07.03
-
위원회 심사07.042025.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49 · 김남희 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32 · 서왕진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65 · 박용갑 2024.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2년마다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35 · 김예지 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55 · 서왕진 2024.09.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피해 실태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619 · 이수진 2025.12.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공포 2214196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51 · 한창민 2024.1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 추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만 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사 등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도 이 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시설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실제 지원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