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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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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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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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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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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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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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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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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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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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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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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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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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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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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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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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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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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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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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와 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적정 인건비 기준만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복리후생 기준 | 적정 인건비 기준만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적정 인건비 기준
-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기 위해 정한 최소한의 인건비 기준이에요. 시설이 이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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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시설은 제정·개정 이후 하위 기준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는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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