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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와 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적정 인건비 기준만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복리후생 기준 적정 인건비 기준만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정 인건비 기준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기 위해 정한 최소한의 인건비 기준이에요. 시설이 이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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