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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줄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60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사 보수 지침 마련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포함한 보수 지침을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을 포함한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3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고지원시설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해요. 이런 시설은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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