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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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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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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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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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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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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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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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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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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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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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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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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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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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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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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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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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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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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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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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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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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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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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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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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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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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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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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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장은 폭언 피해 사회복지사를 업무 중단·전환 등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3년 주기 폭력 피해 실태조사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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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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