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의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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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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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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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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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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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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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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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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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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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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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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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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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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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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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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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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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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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 지원 업무에 법률지원 추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심리상담과 인권 교육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의 주요 지원 업무 |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 |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에 더해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명시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등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 권익 증진, 폭력 피해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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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중대 폭력 피해,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기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폭력·부당해고 등 권익 침해를 입은 자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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