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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의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센터 지원 업무에 법률지원 추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심리상담과 인권 교육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센터의 주요 지원 업무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에 더해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등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 권익 증진, 폭력 피해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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