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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이직해도 연금을 유지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종사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사회복지종사자는 이직이 잦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 시 퇴직연금 수령 방식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음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주는 제도예요.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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