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이직해도 연금을 유지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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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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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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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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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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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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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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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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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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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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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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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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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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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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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종사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사회복지종사자는 이직이 잦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 시 퇴직연금 수령 방식 |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음 |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퇴직연금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주는 제도예요.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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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가입자 및 실무 운영 체계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 지급 사업을 추가로 운영해야 하며, 이직 시에도 연금 유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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